호주의 세제

부동산 관련 조세

임대 소득세

부동산의 임대수입은 수리비, 보험료, 재산세 및 기타 운영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된다.  주 거주지를 제외한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구입 융자금의이자도 비용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 구입 융자금의 이자가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을 초과할 경우는 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여타 소득에 대해서도 그 초과 분을 손금 산입할 수 있게 되었다.

▶ 네가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 정의: 매매차익이라는 중장기적인 기대를 가지면서 단기적으로는 세무혜택(Tax benefits)을 누리기 위한 전략
  • 검토 사항: 재무 여력, 금리, 부동산 시장 동향

양도소득세

단기차익 이외의 양도차익

  • 1985년 9월 20일 이후 취득한 자산 (호주 내 소지 토지 및 건물) 에서 실현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이 세금은 실질 양도 수입에 부과되는데,  취득 자산의 취득원가 또는 취득가치를 평균 소비자 물가 지수로 환산한 가치를 초과하는 매각차액만이 과세된다.
  • 실질 양도 소득은 그 소득을 실현한 실체 (개인 또는 법인)에 적용된 한계세율로 과세된다.  즉 개인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므로 개인의 한계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의 경우는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 소액 투자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액 전액이 최고 한계 세율로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균법(Average Process : 양도차익의 20%와 기타 소득의 한계 액을 표준으로 계산한 세금의 차액을 5배 하여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다.

▶ 단기 양도 차익

  • 납세자가 자산 취득 후 12개월 안에 처분 또는 처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생기는 양도차익을 단기 양도 차익이라 한다.  이 경우에는 물가 수정 없이 취득 당시 원가를 초과하는 매각가액이 과세 대상 양도소득이 된다.

토지세 (Land Tax)

Valuer General Office에 감정된 고시가격이 16만 호주달러 이상이 될 때만 지불한다. 대부분의 주정부는 토지의 가치를 기준으로 매년 2% 내지 3%의 토지세를 부과한다.

인지세 (Stamp Duty)

인지세는 잔금결제일로부터 통상 1주일 전에 납부하게 되는데, NSW주에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 세를 물게 된다.
퀸스랜드주의 경우는 계약의 조건 (FIRB인가 등)이 모두 성취된 때로부터 30일 내에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세무서로부터 세액 통지를 받으면 그로부터 다시 30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지세는 잔금 결제 전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잔금 결제 자금을 은행에서 차입하는 경우 인지세액은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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